맞벌이라고 장려금 끊기던 시절은 끝났다: 2026 세법 개정이 가져온 근로장려금 대격변
맞벌이라고 장려금 끊기던 시절은 끝났다: 2026 세법 개정이 가져온 근로장려금 대격변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나? 열심히 일하는데도 살림살이가 팍팍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EITC)이다. 하지만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물가는 치솟는데,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선은 과거 기준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둘이 합쳐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 가구가 단독 가구나 홑벌이 가구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적 모순이 심각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결혼해서 같이 벌면 손해?"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맹점이 존재했다. ‘혼인 페널티(Marriage Penalty)’의 심화: 기존 기준에서는 혼인 전 단독가구였을 때는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던 남녀가 결혼하여 맞벌이 가구가 되는 순간, 합산 소득 기준(4,400만 원 미만)에 걸려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열심히 살기 위해 둘 다 일하는 것인데, 오히려 제도가 혼인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률과의 착시 현상: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그러나 장려금 소득요건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실질 소득은 늘지 않았음에도 단지 표면적 수치가 올랐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튕겨 나가는 가구가 급증했다. 2. 새롭게 바뀌는 점 5가지 이번 2026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및 관련 세제 지원이 큰 폭으로 개편되었다. 핵심적인 변화 5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5,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 기준선이 기존 4,400만 원 미만에서 ...